산업조직정책의의의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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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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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조직정책의 기준
오늘의 독점금지정책은 완전경쟁이 아니라 유효경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효경쟁의 definition 은 클라크(J. M. Clack)가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되어진 definition 이다. 미국에서는 산업조직정책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의 경쟁의 론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기업의 경쟁 또는 독점에 대한 공공정책이란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산업조직정책이 한 나라의 산업조직의 유지 또는 改善(개선) 을 위한 경쟁질서의 룰을 형성하는 정책이란 의미에서 독점금지정책 또는 반 트러스트 정책이란 용어로도 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독점금지정책이 산업조직정책을 대표하는 일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산업조직정책의 전부 또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클라크의 유효경쟁의 definition 은 판매자가 어느 정도 가격설정력을 갖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판매자의 자의적 가격설정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유효경쟁의 definition 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유효경쟁은 논자에 따라 다르나 소스닉크(S. H. Sosnick)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어떠한 상태가 개별주의적인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보이는 기도`(S. H. Sosnick)라고 definition 하고 유효경쟁을 시장의 구조, 행동 및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2)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베인(J. S. Bain)이나 케이브스(R. E. Caves)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조직론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유효경쟁론은 시장구조기준과 시장성과기준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기준은 반 트러스트정책의 규제성격에 의해 분류되는데,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유효경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과기준론적 입장인데, 시장행동은 이념적으로 볼 때 구조기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효경쟁론은 클라크(J. M. Clark)와 월콕스(C. Wilcox)를 선두로 하고, 구조기준과 성과기준으로 전개되는데 성과기준은 스티글러(G. J. Stigler)에 의해서 제기되어 에드워드(C. D. Edwards), 더란(J. B. Dirlan), 칸(A. C. Kahn) 등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성과기준은 구조기준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스타트되는데 아델만(M. A. Adelman), 마크함(J. W. Markham), 베인(J. S. Bain) 등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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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정책의 의의와 기준
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산업조직정책의 의미를 극히 추상적으로 definition 한다면, 한 나라의 기업행동의 기본적 룰(rule)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행태나 시장구조에서의 effect을 통해서 기업 또는 산업의 효율이나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산업조직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처럼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클라크에 의하면 새로운 경쟁의 definition 을 `각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이 구매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유효하게 제약되어질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각 판매자가 순이익의 극대를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이고 또한 판매자는 다른 경쟁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매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
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의 경쟁`이라고 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의 경쟁적 행동이 경제정책 면에서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유효경쟁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산업조직정책의 근거 theory(이론)으로서의 유효경쟁theory(이론)은 theory(이론)적인 논리성으로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다른 방도가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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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어떤 산업조직을 改善(개선) 하려는 경우에 독점금지정책은 문자 그대로 독점을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산업조직정책은 독점금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조장하는 정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독점금지정책이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경제헌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산업조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