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問題點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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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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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결점
Ⅲ. 법개定義(정의) 관념과 패러다임
1. 법개定義(정의) 관념
2. 법개定義(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결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결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결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reference
2.교육부의 결점
필자는 학교폭력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시행령만큼은 제대로 제
정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필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순서에 걸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여 몇몇 조문을 수정하게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결점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 차관도 2004년 2월 12일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
회 주최로 열린 법제정 축하행사에서 5월까지 관련단체의 意見을 충분히 수
렴하여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필자는 교육부안의 결점을 조문별로 심도 있게 分析 ,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意見은 무시한 채 2004년 4월 24일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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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 관계
자와 관변인사들에 의한 예정된 각본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학
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는 4월 20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