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해법탐구]<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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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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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서드파티(3rd Party)사업자는 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와 차단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따
[망 중립성 해법탐구]<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problem)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설명
[망 중립성 해법탐구]<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일부 헤비유저의 대역폭 독점으로 다수 이용자가 누리망 속도 저하 문제를 겪는 만큼 망 혼잡 시 트래픽 차별과 제한은 망 중립성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누리망 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망구조와 통신망 간 무정산 원칙을 기반으로 삼아 개방성·비차별성·접근성을 보장받으며 확산됐다. 포털, 콘텐츠업체 등은 누리망 이라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 망 중립성에 관해 각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낼 때 ICT 산업 전체가 함께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environment이 조성된다된다. 이것이 우리가 망 중립성의 방향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누리망 망 위에 흐르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 유형, 누리망 주소, 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누리망 산업은 그간 망 중립성에 기대어 성장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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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망도 누리망 이라는 거대한 ICT 생태계가 구현되는 데 한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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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conclusion(결론)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것이다.
문제는 누리망 초기에 비해 ICT environment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듯이 망 중립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망 구축 △신규 서비스·콘텐츠 출시 △이용자 확대 △통신망 운영수익 증가 △통신망 고도화 투자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유무선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데이터 폭증(Data Explosion)’이 현실화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제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와 망 대가 부과 이슈가 확산되고 있따
가까운 예로는 휴대폰 시장이 기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모바일 누리망 의 폭발적인 성장을 들 수 있따 통신사업자에 종속됐던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개방되자 관련 산업과 이용자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처럼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전송망의 간섭과 통제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중립성과 개방성은 세계 많은 나라가 누리망 경제를 구현하는 동인이 됐다. 망 중립성에 관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망 중립성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용자는 정해진 요금제에 가입한 후 원하는 단말기로 원하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리망 이 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기능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는 누리망 이용자 증가와 통신사업자의 성장을 불러왔다.
[망 중립성 해법탐구]<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망 중립성에 대한 논점을 초기 ‘개방성’에서 현실적 이슈를 고려한 ‘공정성(Fairness)’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 자원이 유한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 아래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모든 누리망 트래픽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망 중립성 해법탐구]<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망 중립성은 단순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용어가 아닐것이다. 마찬가지로 누리망 ·콘텐츠 사업자도 누리망 망에 접속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