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6 01:42본문
Download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hwp
(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
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실시 허락의 지역 또는 내용”을 말한다.설명
특허법상,통상실시권,검토,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Download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hwp( 45 )
순서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검토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
1. 통상실시권의 개념(槪念)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생략(省略))
다.
(2) 실시의 의미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