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인가 규제완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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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4: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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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차적인 경제체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文化 등 모든 영역에서 무수한 모순과 갈등,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독재체제는 이미 해체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어떤 뚜렷한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 표류를 지속하고 있다 그 근본 요인은 무엇보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체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정치세력과 리더십이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은데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개혁의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는 재벌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있다 그들은 경제민주화를 규제완화, 개방화, 세계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재벌자신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험한 일은 이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관변연구기관 뿐아니라 일반 학자들, 시 민 단체에서 까지 암묵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점이다.
순서
1. 경제민주화의 개념(槪念)규정을 둘러 싼 혼란
개발독재시대에 공고화된 ‘한국형 자본주의체제’는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눈에도 한국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건 진보적 입장에서건 경제적 활력과 공정성의 면에서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다. 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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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민주화의 concept(개념)규정을 둘러 싼 혼란
개발독재시대에 공고화된 ‘한국형 자본주의체제’는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눈에도 한국이 선진 사회...
다.
개발독재는 당연히 시장의 심화, 시장의 조정기능을 매우 억제했던 것은 사실이다.